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또 되겠어?”,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안 준다던데” 하며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다행히 최근 선정기준액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 예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집값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따로 있고, 모바일로 3분 만에 미리 조회해보는 방법도 있거든요.
오늘 글에서는 최신 선정기준에 맞춘 수급자격부터 가구별 실제 수령액, 그리고 핸드폰으로 쉽게 확인해보는 모의계산 방법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을 고민하실 때 “내가 대상이 될까?” 하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이, 국적, 소득 및 재산 3가지 요건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살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챙겨두세요.
소득 및 재산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부부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선정기준액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예전에 탈락하셨더라도 최신 기준으로 꼭 다시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녀나 부모 등 다른 가족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심사합니다.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하셨거나 일부 특례에 해당하시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기본 재산이 적더라도 3,000cc 이상 또는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 혹은 골프나 콘도 회원권 등을 소지하고 계신 경우 해당 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구 형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실제 수령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매월 지정하신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분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 형태나 다른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수령액
단독가구
혼자 살고 계신 경우 인정된 최고 지급액을 감액 없이 고스란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어르신 부부가 두 분 다 기초연금 대상이 되실 경우, 각각 받으시는 금액에서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단독가구 2가구에 비해 식비나 주거비 등 생활비가 덜 든다는 점을 고려해 법적으로 적용되는 감액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 감액 조건
주변에서 “나는 자격은 됐는데 왜 남들보다 적게 나오지?” 하고 의아해하시는 경우, 아래 3가지 원인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고 계신 경우 (국민연금 연계 감액)
매월 받고 계신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산정액의 1.5배를 초과하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바짝 붙어 있는 경우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운 분들은 일정 금액이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부부가구 감액이 적용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두 분이 함께 수급자로 선정되면 각각 20%씩 차감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도대체 뭐길래? 단순히 버는 돈이 아닙니다
처음엔 저도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만 듣고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월급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정부에서 어르신들 살림살이를 배려해 주는 공제 혜택이 생각보다 쏠쏠하게 숨어 있었어요. “내 월급이나 통장 잔고가 이 정도인데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시는 건 정말 금물입니다.
소득인정액 간단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근로소득 기본 공제 혜택
어르신들이 “나 아직 일하고 있어서 월급 받는데 괜찮을까?” 하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인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 기본 공제(약 110만 원 안팎)를 먼저 적용해 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또 한 번 차감해 줍니다.
예시) 월급으로 200만 원을 버시더라도 기본 공제와 30% 추가 공제를 빼고 나면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60만 원대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일하고 계신다고 무조건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일반재산 기본 공제 및 환산율
살고 계신 집이나 땅이 있다고 해서 그 가액이 통째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거주하시는 지역의 물가와 집값을 고려해서 기본 재산 가액을 먼저 차감해 줍니다.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공제 금액이 가장 큼)
중소도시 : 도 소속의 시 지역
농어촌 : 도 소속의 군 지역
금융재산 추가 공제
통장에 있는 예금이나 적금도 기본 2,000만 원까지는 공제받습니다. 여기에 일상적인 생활비(공제액)와 부채(빚)를 뺀 나머지 금액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월 소득 환산율 적용
이렇게 공제하고 남은 재산 가액에 대해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한 이후에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즉, 1억 원짜리 재산이 남아있더라도 한 달 소득으로는 약 33만 원 정도만 반영되는 셈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핸드폰으로 직접 해본 조회법
직접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화면이 복잡하지 않고 부모님 정보만 차근차근 넣으면 어렵지 않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막막해하지 마시고 일단 핸드폰부터 켜보세요.
스마트폰(모바일)으로 모의계산 하는 방법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바일 접속
핸드폰 인터넷 창(네이버, 구글 등)에 복지로를 검색해 들어가거나 복지로 앱을 실행합니다.
메뉴 이동
우측 상단 메뉴(≡)를 누른 뒤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가구 및 거주지 선택
단독가구/부부가구 여부와 거주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고릅니다.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어르신의 월급(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수령액, 그리고 집과 토지 등 재산과 예금, 적금, 통장 대출(부채)까지 빠짐없이 입력해 줍니다.
결과 확인
하단 결과보기를 누르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함께 수급 가능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 모바일 앱 이용 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셔도 똑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컴퓨터)로 모의계산 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시원시원하게 입력하고 싶으실 땐 컴퓨터를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컴퓨터 포털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해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메뉴 선택
상단 메인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누릅니다.
정보 입력 및 조회
모바일과 동일하게 가구 형태, 거주지, 소득 및 재산·부채 항목을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예상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할 때 이것 빼먹으면 결과가 완전 달라져요
화면에 이것저것 적다 보면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있는데요. 아래 두 가지는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주니까 입력하실 때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통장 대출이나 빚(부채)은 꼭 적어주세요
은행 대출금이나 마이너스 통장, 혹은 전세 내준 보증금 같은 빚이 있다면 잊지 말고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에서 빚만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뚝 떨어져서 수급 대상에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타시는 차량의 배기량과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세요
집이나 예금이 적어도 타고 계신 차가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급차라면, 그 차 가격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탈락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꼭 챙겨야 할 주의사항
모의계산 결과에서 아슬아슬하게 기준에 걸치거나 수급 가능이 떴다면 미루지 말고 일단 신청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가 알아서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하는 방식이라 가만히 계시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거든요.
신청 방법 (나에게 맞는 편한 방법 고르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방문하기
가장 확실하고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가시면 담당 직원이 서류 작성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온라인 신청하기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집에서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앱을 통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인적 사항을 적고 통장 사본 등 서류는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찾아뵙는 서비스 이용하기
몸이 불편해서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핸드폰 조작도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해 보세요. 공단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끝까지 도와드립니다.
방문 신청 시 챙겨가야 할 서류
주민센터에 가실 때 서류를 빠뜨리면 다시 걸음을 해야 하니 아래 기본 준비물은 출발 전 꼭 챙겨두세요.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 및 정보제공 동의서 (부부가구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
전세, 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 대출이 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가져가시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 차감 혜택을 받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대리 신청하는 법
부모님이 바쁘시거나 기계 조작이 서투르시다면 자녀분들이 대리로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 준비물
부모님 신분증, 대리인(자녀) 본인 신분증, 그리고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위임장을 챙겨서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뒤늦게 수급자로 결정되더라도 과거에 못 받은 연금까지 한꺼번에 얹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맞춰 가장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이 돈을 버는 길입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 지정하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금요일 등)에 미리 들어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조회부터 해보세요
기초연금은 조건이 복잡해 보여서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선정 기준이 꾸준히 완화되고 있고 공제 혜택도 생각보다 쏠쏠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에 조금 넘어설 것 같더라도 실제로 계산해 보면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핸드폰으로 직접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오늘 소개해 드린 복지로 사이트나 앱을 통해 부모님이나 나의 예상 수령액을 꼭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작게나마 매달 들어오는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에 든든한 보탬이 되어 줄 것입니다.